보령화력 조기폐쇄 대책 마련 촉구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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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충남 혁신도시,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대책, 서해선 환승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4대강 사업과 금강보 해체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4대강 사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이것을 허물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내려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발길을 돌린 것은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8개 부처 장관과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충남 출신은 전무하다. 정부예산은 지난해 기준 충남 국고보조금이 9개도 중 가장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충남이 인사, 국책사업, 정부예산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보령 1·2호기를 2년 정도 앞당겨 폐쇄할 경우, 보령시가 교부받는 지역 자원시설세는 2년간 매년 13억 8000만 원 정도 감소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역시 2년간 매년 10억 60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앞서 지역 주민의 피해 대책 연구용역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 환승문제와 관련, "2015년 얘기할 때는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이내 갈 수 있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환승으로 변경해 버렸다. 이것이 충남의 가장 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회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은 백제문화단지 운영에 대해 "롯데 아울렛에는 지난해 기준 330만 명이 방문했는데 인근의 백제문화단지 입장객은 25만 명으로 1년 새 10만 명이 줄었다"면서 "충남이 백제문화단지 위탁운영을 맡겼는데 롯데는 자회사의 상업시설에만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충남도가 롯데에 대해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4대강 보해체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너무 급하게 진행된 감이 있다"고 전제한 뒤 "충남은 상시적인 가뭄에 시달려 왔고, 보를 통해서 가뭄해소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보 설치 당시에는 반대했더라도 설치하고 나서 좋은 점이 많다면 그것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보 설치는 졸속이었어도 해체는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 "이미 4대 강에 기성질서가 있기 때문에 만들 때처럼 졸속으로 해체한다는 것 또한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